법령 골재채취법 제2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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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골재채취법 제2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윤영학 1 박해정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1998년

1. 대법원 1998. 12. 23. 선고 98도588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조세)·골재채취법위반][공1999.2.1.(75),283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골재채취법위반
   골재채취법

1995년

2. 대법원 1995. 4. 25. 선고 94도1379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조세),조세범처벌법위반,골재채취법위반,공유수면관리법위반][공1995.6.1.(993),2007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골재채취법위반 공유수면관리법위반
   골재채취법 골재채취법 시행령 골재채취법시행령 골제채취법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이 조세범처벌법 형법